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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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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저작권위, 표절 등 저작권 이슈 워크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8일(목)부터 양일간 롯데 부여 리조트에서“2013년도 방송작가 저작권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위크숍은 최근「MBC 드라마 선덕여왕」과 뮤지컬「무궁화의 여왕, 선덕」간 논란, 방송작가와 방송사·제작사 간 분쟁 발생 등 저작권 관련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저작권에 대한 방송작가들의 인식 제고와 방송 소재로서의 저작권을 통한 대국민 저작권 의식 고취 필요성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저작권법 이해,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및 표절 분쟁사례」등 작가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내용과(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 「방송 작가들이 알아야 할 계약 시 유의사항」 등 실무적인 내용(한국방송작가협회 윤청광 저작권위원장) 위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방송작가들이 작품 속에서 저작권에 한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 저작권을 접하고 자연스럽게 인식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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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