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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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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저작권위, 표절 등 저작권 이슈 워크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18일(목)부터 양일간 롯데 부여 리조트에서“2013년도 방송작가 저작권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본 위크숍은 최근「MBC 드라마 선덕여왕」과 뮤지컬「무궁화의 여왕, 선덕」간 논란, 방송작가와 방송사·제작사 간 분쟁 발생 등 저작권 관련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저작권에 대한 방송작가들의 인식 제고와 방송 소재로서의 저작권을 통한 대국민 저작권 의식 고취 필요성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저작권법 이해,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및 표절 분쟁사례」등 작가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내용과(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 「방송 작가들이 알아야 할 계약 시 유의사항」 등 실무적인 내용(한국방송작가협회 윤청광 저작권위원장) 위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방송작가들이 작품 속에서 저작권에 한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 저작권을 접하고 자연스럽게 인식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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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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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