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까지 이동전화 가입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전화 가입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경우 연간 5000억원의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통 3사의 이동전화 가입비는 부가세를 포함해 SK텔레콤이 3만9600원, LG유플러스가 3만원, KT가 2만4000원이다.석재범 미래부 국장은 “이통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OECD 가입국 중 24개국이 이동전화 가입비를 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통사의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차별지급 금지,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수준 공시, 휴대전화와 고가 요금제 연계 판매 제한 등이 포함된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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