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다.정부는 이날 추경정예산안 17조3000억원, 기금 지출 증액 2조원 등 모두 19조3000억원을 투입할 것을 의결하고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 2009년(28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수준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의 배분과 집행은 무엇보다도 ''타이밍‘ 중요하다”며 “추경예산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국회심의와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적자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늘어나는 국가 채무에 대비해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공공부분의 경상경비및 불용예산 삭감,비과세ㆍ감면축소, 소득세ㆍ법인세 과세 등을 강화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추경안에 대한 여∙야당 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달 30일까지로 예정된 추경안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