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건설 분야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설비협회 등과 서울 영등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서 장관은 박근혜정부의 국정 철학인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실현하기 위해 불공정 건설 하도급 근절을 선결 과제로 보고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전문업체 대표로 참석한 표재석 전문건설협회장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실적공사비와 공사 원가 산정 기준인 표준품셈제도 개선을 비롯해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조속 추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표 회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 실효성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서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리발주’를 국정 과제로 채택한 만큼 분리발주 합법화는 약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공사 효율성 및 하자·안전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