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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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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자체 재정자립도 50% 미만

서울 87.7% 전남 16.3%…지역 간 격차도 커

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3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에 그쳤다. 전체 244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7개) 중 220개(광역 11개, 기초 209개)는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13개 기초자치단체는 10%에도 미달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87.7%인 데 비해 전남도는 16.3%에 머물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 강남구 재정자립도(75.9%)는 전남 강진군(7.3%)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지역 간 재정자립도 편차가 큰 이유는 지방세 중 재산과세 비중이 44.1%로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를 기록한 이후 2010년 52.2%, 올해 51.1%로 하향 추세이다. 특별·광역시도 재정자립도는 2008년 71.8%에서 2010년 68.3%로 하락했고 올해는 66.8%까지 뚝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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