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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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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

인천시 4개 버스업체 적발

인천시로부터 받은 재정보조금을 임원과 관리직 급여, 차량할부금, 가스비 등으로 사용한 4개 버스업체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재정보조금 77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23억 원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운전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부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노선을 설치하기 위해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운전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높여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문제는 근로자 급여와 복기후생비로만 사용돼야 하는 이 보조금을 버스업체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점에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인천에 있는 버스업체 29곳을 모두 조사해 이들의 횡령 혐의를 밝혀냈다. 한 업체는 재정보조금을 통해 운전직 근로자의 8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버스업체 4곳 500여 명의 버스 운전자들은 뒤늦게 서야 이 사실을 파악해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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