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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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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부총리,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밀착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범부처적으로 유럽연합(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오는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정부는 탄소국경제도 시행으로 철강 등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 기준 국내의 철강·알루미늄 등 생산·수출업체는 140여개로 파악된다.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수소환원제철 등 EU 수출품목 생산 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과 헬프데스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 각 기업별로 꼼꼼하게 밀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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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