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규모는 16조~18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주로 추경을 편성하되 국회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와 세외수입이 6조 원씩 줄어 12조 원 정도 세입이 감소한다”며 “추경 규모는 ‘12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입감액 규모를 12조 원으로 봤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 확대 노력을 고려해 10조 원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세출 증액이 7조~8조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세출 증액분을 일자리 창출과 수출·중소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에 배정된다. 특히 국책은행 추가 출자도 고려하는 등 창조경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도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