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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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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시공능력 상위 20개사 69% 차지"

맹성규 의원 "각종 통계시스템 개선과 중대하자 별도 관리하는 등 제도 개선해야"

지난 2021년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접수 전체 건수 대비 시공능력 상위 20개사의 비율이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사 중 하자접수 건수가 많은 시공사 3곳은 대우건설(14.49%), GS건설(7,96%), 포스코건설(5.37%) 등으로 이들 3개 사의 접수비율 합계는 27.82%를 차지했다.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시·도별 하자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총 11,487,029건으로 △경기도(408만7363건), △인천광역시(202만3311건), △서울특별시(77만1863건) 순이었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준공까지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문제가 연일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시공사들은 사전방문 제도를 활용해 하자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통계시스템 개선과 중대하자는 별도 관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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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