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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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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건설경기 침체에 시행사는 난립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25.8% 증가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8년 1645개였던 전국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는 작년 말 2069개로 25.8%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1645곳에 그쳤던 등록업체가 2010년 1834곳, 2011년 2001곳으로 급증했다.

개별 시행사들은 매년 100~200곳이 사업 실패나 전문인력 미확보 등 등록 요건 문제로 폐업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행사가 매년 300곳 이상 신설되고 있다.

시행업체 증가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에 있다. 주요 건설사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여파로 구조조정된 퇴직 인력이 개인 사업이나 소규모 법인을 창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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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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