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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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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 중점 '확장추경' 편성

33조9536억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지방세 수입 1조9000억 감소 불구 본예산보다 1432억 증가
업무추진비 감축 등으로 1천609억 절감

경기도가 25일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33조953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올해 본예산 33조8104억원보다 일반회계 60억원, 특별회계 1372억원 등 모두 1432억원이 늘어났다. 세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1조929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00억원, 통합재정기금 1052억원, 지역개발기금 818억원 등의 기금으로 세입 부족분을 충당했다. 또, 순세계잉여금 6075억원, 세외수입 3672억원, 국고보조금 2848억원 등이 늘어나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장 추경’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진작과 관련해서는 장기 미완료 도로 등 SOC 확충을 위해 1천212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도 834억원을 반영했다.


기업들의 경영부담 해소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27억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50억원, 버스업계 연료비 특별지원 216억원 등도 포함됐다.


취약계층 지원에도 많은 예산을 할애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9000억원의 특례보증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 예산 284억원을 반영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7억8000만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14억3000만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수산업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2억원, 방사능 검사 결과 표시 전광판 설치 5억원,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 강화 5억8000만원, 우수 수산물 판촉지원 1억 5천만원 등이다.


도는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10% 감축, 도지사 20% 감축, 국내외 여비, 사무관리비, 포상금 등 줄일 수 있는 모든 경비를 줄여 1609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민생 재정, 적극 재정, 확장 재정으로 갈 것이다. 이런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도 본예산까지 일관되게 유지해 경기를 진작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물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다음달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이번 경기도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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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