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무기거래조약(ATT)이 유엔 총회에서 2일 표결을 통해 채택됐다. 이 조약은 1996년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이후 가장 중요한 무기 관련 조약으로 무기거래와 관련한 첫 국제조약이다.
ATT는 국제거래를 통해 매매된 무기가 인권 침해, 집단학살, 전쟁범죄, 테러, 조직범죄, 아녀자 학살에 사용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유엔은 지난달 28일 만장일치 합의 통과를 목표로 총회를 열었으나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재래식 무기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일부 국가들의 반발로 표결을 통해 찬성 154, 반대 3, 기권 23으로 채택됐다.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으며 기권한 국가 중엔 주요 무기 수출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됐다.
조약의 적용 범위는 물론, 무기거래의 개념과 기준 등을 놓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무기생산국들이 9개월여 간 팽팽한 대립을 보여 온 끝에 채택된 이 조약에는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부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출 규제 대상은 테러조직, 무장반군단체, 조직범죄단체 등이다. 또 민간인이나 학교, 병원 등에 대한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의 수출도 금지됐다. 이 조약에 가입하는 각국 정부는 무기 수출 내역을 유엔에 보고해야 하며, 무기 수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ATT 통과는)역사적인 외교적 성과이자 수년간 지속돼온 노력과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이 정점에 다다른 것"이라며 "전 세계인들을 위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의 무기통제위원장인 애나 맥도널드는 ATT가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ATT가 시리아 문제를 하룻밤 새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제2의 시리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규제 대상이 재래식 무기에 한정돼 핵·화학·생화학 무기는 빠졌으며 미국의 반대로 탄약의 수입 규제 관련 조항은 아예 포함되지 않는 등 규제 대상이 당초보다 축소됐다.
유엔에 대한 보고조항도 중국과 이란 등의 반대로 내역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제무기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 주장으로 무기거래상 문제나 조약국 내부 무기 문제가 규제 대상에서 빠진 점, 인도의 주장에 따라 일부 무기거래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한계로 꼽힌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 조약은 50개 이상 회원국이 비준한 뒤 90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따라서 50개국 이상에서 비준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특히 세계 최대 무기수출국인 미국이 국내 최대 로비단체인 총기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조약을 비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긍정론자들은 2~3년 내에 5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