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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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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상현, "대통령직속 ‘묻지마 범죄 대응TF’ 출범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대통령 직속 '묻지마 범죄 대응TF'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 경찰이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면서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난동이 잇따르자 경찰이 대응조치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경찰활동을 벌이고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신설도 논의 중"이라며 "묻지마식 흉기난동은 무고한 시민을 향한 테러"라고 강조했다.

 

그는 "범죄의 동기와 발생 원인이 다양해 개념 정립과 대책 마련이 쉽지 않고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단순하게 치안 역량만 강화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고, 치안역량 강화·범죄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통령이 직접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안건을 제시하고 위험요인을 국가가 미리 발굴해 관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더 이상 불특정다수를 피해자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협의체로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 저 또한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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