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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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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안전띠 안 매면 6만원, 교통범칙금 2배 이상 추진

정부는 현재 3만원인 안전띠미착용 범칙금을 6만원으로 올리고 주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액수를 2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과 28일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회의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제기돼 검토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물리는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도 각각 2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안전공단이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운전자는 10명중 서너 명이 조수석은 절반 넘게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안전띠를 맨 경우에 비해 사망률이 3배나 높았고 부상 가능성은 무려 18배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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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