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6.6℃
  • 흐림강릉 9.5℃
  • 흐림서울 8.2℃
  • 구름많음대전 5.7℃
  • 박무대구 1.6℃
  • 박무울산 8.2℃
  • 흐림광주 8.6℃
  • 맑음부산 13.3℃
  • 흐림고창 13.5℃
  • 흐림제주 14.2℃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안전띠 안 매면 6만원, 교통범칙금 2배 이상 추진

정부는 현재 3만원인 안전띠미착용 범칙금을 6만원으로 올리고 주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액수를 2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과 28일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회의에서 이와 같은 의견이 제기돼 검토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물리는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도 각각 2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안전공단이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운전자는 10명중 서너 명이 조수석은 절반 넘게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안전띠를 맨 경우에 비해 사망률이 3배나 높았고 부상 가능성은 무려 18배나 됐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