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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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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동산대책 입법화에 여·야 견해 갈려

민주 “LTV·DTI완화 반대, 주택바우처 찬성”

 

박근혜 정부의 4·1부동산대책은 대부분 법 개정사항으로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민주통합당에서는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 국회에서 순탄하게 통과될지는 알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LTV, 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가계부채가 1천조 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비록 예외적이라고 하더라도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금융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기준과 양도세 전액면제 기준이 강남특구, 부유층을 염두에 둔 작위적 조치로 보여 현실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택바우처 제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약사항이었던 주택바우처제가 채택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움직임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라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대책이 보다 다각적으로 마련돼야 하며 전·월세상한제 입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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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