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4·1부동산대책은 대부분 법 개정사항으로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민주통합당에서는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 국회에서 순탄하게 통과될지는 알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LTV, 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가계부채가 1천조 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비록 예외적이라고 하더라도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금융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기준과 양도세 전액면제 기준이 강남특구, 부유층을 염두에 둔 작위적 조치로 보여 현실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택바우처 제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약사항이었던 주택바우처제가 채택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움직임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라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대책이 보다 다각적으로 마련돼야 하며 전·월세상한제 입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