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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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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센터 행정공무원도 복지 업무한다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자살사건 이후 조치

1일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센터 행정 공무원의 인력 재배치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의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행정직과 복지직 간 칸막이를 없애 행정직 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맡는 것을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를 위한 효율적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이 수가 한정돼 있고 실제 현장으로 투입할 때까지 시차도 있는 만큼 행정직 공무원의 업무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지자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이 자살하면서 수면으로 떠오른 공무원들의 과잉 업무 부담도 행정직 칸막이를 제거하면 해결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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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