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민간이 짓는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연 5%대 임대료 인상률 제한

준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될 전망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연 5%대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면 세제 감면과 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재산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국민주택기금에서 매입임대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심 철도용지·유휴 공공용지 위에 건립해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도 본격화된다. 그 밖에 올해 도심 내에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지난해 2만여 가구에서 4만가구로 2배 가까이 확대해 수혜 계층을 늘릴 방침이다.

전·월세금 등 서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된다.

일단 연소득 5천만원 이하(부부 합산 기준)인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에 대해 지금보다 0.7%포인트 낮은 연 3% 금리를 적용해 현행 8천만원인 전세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정부가 서민층에 지원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지금보다 0.4%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독신 가구주는 현재 만 35세 이상이어야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금리도 0.4%포인트 추가 인하가 예상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