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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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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민간이 짓는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연 5%대 임대료 인상률 제한

준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될 전망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연 5%대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면 세제 감면과 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재산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국민주택기금에서 매입임대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심 철도용지·유휴 공공용지 위에 건립해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도 본격화된다. 그 밖에 올해 도심 내에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지난해 2만여 가구에서 4만가구로 2배 가까이 확대해 수혜 계층을 늘릴 방침이다.

전·월세금 등 서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된다.

일단 연소득 5천만원 이하(부부 합산 기준)인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에 대해 지금보다 0.7%포인트 낮은 연 3% 금리를 적용해 현행 8천만원인 전세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정부가 서민층에 지원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지금보다 0.4%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독신 가구주는 현재 만 35세 이상이어야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금리도 0.4%포인트 추가 인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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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