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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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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민간이 짓는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연 5%대 임대료 인상률 제한

준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될 전망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연 5%대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면 세제 감면과 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재산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국민주택기금에서 매입임대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심 철도용지·유휴 공공용지 위에 건립해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도 본격화된다. 그 밖에 올해 도심 내에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임대주택도 지난해 2만여 가구에서 4만가구로 2배 가까이 확대해 수혜 계층을 늘릴 방침이다.

전·월세금 등 서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된다.

일단 연소득 5천만원 이하(부부 합산 기준)인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에 대해 지금보다 0.7%포인트 낮은 연 3% 금리를 적용해 현행 8천만원인 전세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정부가 서민층에 지원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지금보다 0.4%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독신 가구주는 현재 만 35세 이상이어야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금리도 0.4%포인트 추가 인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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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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