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들을 위해 도입한 고금리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이 현재 중도해지가 늘어나고 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등 저소득 청년을 상대로 도입한 2년 만기의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당시 기본이율 5%(은행별 우대금리 적용 시 최고 6%)에 세제해택까지 포함, 환산하면 연 10%에 달해 일부 은행 앱이 마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에 저축 여력이 주는 등 이유로 중도해지자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상품이 출시된 2022년 2월 최초 가입자 수는 289만 5,546명이었으나 2023년 5월말 현재 중도해지자 수는 68만 4,878명으로 중도해지율이 2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의 중도해지율을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2022년 6월 6.7%(19만 5,290명)⇨2022년 9월 11.4%(32만 9,547명) ⇨2022년 12월 16.6%(48만 2,018명) ⇨2023년 3월 21.1%(61만 1,1005명) ⇨2023년 5월 23.7%(68만 4,878명)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납입 금액대별 중도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①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이 49.2%(가입 19만 2,750명/해지 9만 4,806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②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48.1%(가입 10만 1,003명/해지 9만 3,725명), ③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43.9%(가입 18만 7,938명/해지 8만 2,453명) ④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3%로 월 납입액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월 40만원 이상 고액 가입자 중 ⑤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은 14.8%, ⑥50만원 이상~60만원 미만은 14.8%로 상대적으로 해지율이 낮은 편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에 저축 여력이 준 20·30 세대는 중도해지자가 급증했지만 월 40 ~ 50만원을 납입한 청년들의 경우 중도 해지율이 14.8%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민국 의원은 “「청년희망적금」상품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1달 앞두고 출시하여 태생부터 청소년 표심을 겨냥한 대선용 정책금융 상품이었기에 중도해지율 급증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가입자 예상 실패와 가입 자격 형평성 논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정한 무리한 정책금융상품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와 기확재정부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선 기간과 정부 출범 후 1년 이상 분석하고 출시한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의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수시로 상품을 점검하여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실질적 중장기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