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화학물질 사업장 감독관 책임전담제 도입

사고 발생 사업장에 작업 중지명령

화학물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감독관 책임전담제를 도입한다. 또한 사고 발생으로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진 사업장은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해야만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는 27일 전국 지방노동고용청의 산업안전부서장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장 화학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화재, 폭발, 누출 등 화학 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서 ‘감독관 책임전담제’를 운영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안전부서장이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을 지정해 감독관별로 전담하게 해 사고 예방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밀착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시설 및 화학물질 사용 현황, 정기 또는 수시 유지·보수작업 계획, 사내 협력업체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챙기도록 한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시설 노후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