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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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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00% 국민행복실천본부 26일 발족

첫 고위 당·정·청 회의 30일 개최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내에 모든 대선 공약 관련 법안을 입법화 하는 것을 목표로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를 26일 발족했다. 오는 30일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연다.

국민행복실천본부는 공약과 관련해 제·개정해야 하는 법안을 204개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68개 법안은 이미 발의했고 나머지 법안은 늦어도 다음달까지 발의할 계획이다. 본부는 총 40명의 의원이 배치돼 대선공약의 입법 절차를 뒷받침한다.

당·정·청 수뇌부는 오는 30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워크숍 형태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기로 했다.

청와대에선 수석 비서관, 정부에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새누리당에선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과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주요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물가 안정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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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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