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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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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년간 공무원연금에 혈세 30조 투입

KDI,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개혁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건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며 정치적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집권 초기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구조적 문제 탓에 기금 고갈 상태에 빠졌으며 박근혜 정부 5년간 약 30조 원의 세금이 퇴직공무원연금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KDI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려면 최소 20%의 지급률 삭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KDI는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경과 규정’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처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내용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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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