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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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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희용 의원,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희용 국회의원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박덕수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부회장,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4월, 정부가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직불제 확충을 목표로 하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직불제별 세부 추진 계획, 연차별 로드맵, 예산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며“농업 현장 일선에 있는 농업인 스스로가 직불제 세부 사안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농업인 여건에 부합하는 현장 지향적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정부의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시의적절하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농업직불금 확대 정책은 농업인들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중소농들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72번)에도 포함되어 있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농정 과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략작물직불금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관련 예산 401억을 증액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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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