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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김남국 '코인 이상거래' FIU 자료 받아 검토"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 판단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FIU가 김 의원의 이상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검찰에 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 등을 통해 2021년 1월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한 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코인 투자금의 출처와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둘러싼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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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