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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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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참여연대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편의점 문제 “현대판 지주와 소작 관계”

참여연대, 세븐일레븐 점주협의회 등 11개 단체는 18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 CU편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숨진 경남 거제의 편의점주 고(故) 임영민씨를 추모하고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24시간 강제노동 금지▲가맹계약서 사전등록 의무화▲과도한 위약금 금지▲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결성 협의 협약 체결권 보장▲가맹정 영업 관련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자신의 편의점 내 음료냉장고 옆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임씨는 2011년 8월 집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 편의점을 개점했다.

임씨의 편의점 1일 매출액은 70만원 정도였지만 판매수수료 35%를 내고 상품 공급비용, 부가세, 인건비, 월세, 전기료, 시설유지보수비 등을 제하면 항상 적자였다.

이에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정부는 도전정신을 강조하며 청년창업을 부추겼지만 이마저도 대기업의 횡포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씨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4일 “편의점 문제의 본질은 현대판 지주와 소작의 관계”라고 지적하고 위험은 가맹점주가 떠안고 수익은 본사가 챙기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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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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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