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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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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0조 규모 추경 편성 검토

민생과 일자리에 집중 배정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를 열어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하고 내용은 26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기재부 예산실은 추경을 기정사실로 보고 세출 효과가 큰 항목을 골라내 추경 예산안을 짜고 있다.

추경 규모는 10조 원 수준으로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 예산을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에는 일자리 관련 대책으로 고용률 70% 달성, 비정규직 차별해소, 장시간 근로개선과 정년 연장으로 일자리 나누기, 경기변동기 고용안정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정부는 경기부양의 강도를 1분기(1∼3월)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어서 정확한 추경 규모는 이보다 늦게 결정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재정부는 4월 초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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