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께 시행할 예정이던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1.8㎓ 대역 할당만으로는 국내 통신사들 모두가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2.6㎓ 대역을 연계해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었다”면서 “2.6㎓ 대역이 방송용으로 분류되면서 주파수 경매 계획을 예정대로 실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방통위는 스마트폰 보급 후 국내 모바일 데이터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병목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이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국내 모바일 데이터 이용은 스마트폰이 보급된 2009년 말과 비교하면 무려 130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방통위는 모바일 기기 확산과 이용자 증가 추이 등을 반영해 올해 1.8㎓ 대역과 2.6㎓ 대역을 할당하고 내년 이후 700㎒ 등 할당 가능한 대역을 추가 할당한다는 방침이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42개 이통사업자가 LTE 서비스를 하고 있는 1.8㎓ 대역은 국내 통신사들이 주파수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LTE 황금 주파수이다.
전 세계 39개 사업자가 활용하고 있는 2.6㎓ 대역도 LTE 서비스로 인기가 높다. 원래 위성DMB 용도로 쓰던 대역으로 지난해 8월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통신용으로 용도가 달라질 예정이었지만, 현재 정치권 결정에 따르면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용 주파수이다.
내년으로 예정된 700㎒ 대역 할당도 방송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역은 디지털방송 개시에 앞서 방송사들의 시험방송 등을 위해 일부 구간을 방송용으로 전환해 사용해온데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차세대 방송을 위해 700㎒ 대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방송용으로 사용하던 주파수였던 만큼 앞으로도 방송용 주파수로서 방통위가 관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할당되는 주파수는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는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