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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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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근혜 정부 외 청장 인사

낙하산인사 배재하고 내부 차장 적극 발탁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새 검찰총장에 채동욱 서울고검장(54ㆍ사법연수원 14기)을 내정하는 등 중앙부처 산하 청장 17명과 금융감독원장을 인선ㆍ발표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의 기준은 전문성 중시이며 부처에서 청장이 내려왔던 것을 최소화하고 내부 차장을 적극 승진 발령했다"며 "외부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한 케이스도 많다"고 말했다.

다음은 외 청장 인사 명단이다.

검찰총장 채동욱 (서울고검장) / 국세청장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 / 관세청장 백운찬 (기재부 세제실장) / 통계청장 박형수 (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 병무청장 박창명 (경상대 초빙교수) / 방위사업청장 이용걸 (국방부 차관) / 경찰총장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 / 소방방재청장 남상호 (대전대 대우교수) / 문화재청장 변영섭 (고려대 교수) /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농림부 기획조정실장) / 산림청장 신원섭 (충북대 교수) / 중소기업청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 행복도시건설청장 이충재 (행복도시건설청 차장) / 금융감독원장 최수현 (수석부원장) / 조달청장 민형종 (조달청 차장) / 특허청장 김영민 (특허청 차장) / 기상청장 이일수 (기상청 차장) /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해양경찰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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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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