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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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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은퇴하면 건강보험 두 배 더 낸다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개선해야”

 

 

15일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에 치중된 자산 구조와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에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맞물려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베이비부머(55~63년생) 직장인 58만 7천명을 분석한 결과 이중 45.5%인 26만 7439명이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보험료는 평균 68.1%(월 12만 8366원→21만 5720원)가 인상됐다.

복지부 내부 자료에서도 현재 실직,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가 46.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은 소득,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을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 비중이 61%에 이를 정도로 높아 소득이 없이 단지 집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료 문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고 있다. 건강보험료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빈곤문제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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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