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에 치중된 자산 구조와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에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맞물려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베이비부머(55~63년생) 직장인 58만 7천명을 분석한 결과 이중 45.5%인 26만 7439명이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보험료는 평균 68.1%(월 12만 8366원→21만 5720원)가 인상됐다.
복지부 내부 자료에서도 현재 실직,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세대가 46.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은 소득,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을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 비중이 61%에 이를 정도로 높아 소득이 없이 단지 집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건강보험료 문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고 있다. 건강보험료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빈곤문제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