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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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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김기현 대표는 울산 KTX 역세권 의혹 적극 해명해야”

진상조사 TF “KCC에 천문학적 이익을 갖고가게 하고 공사에는 손해 입혀” 주장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당대표)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 소속 황운하·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의 KTX 역세권 개발사업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울산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9월 작성한 용역 보고서에는 환지설계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 공사와 KCC가 받을 수 있는 환지 규모를 분석한 내용이 있다. 기존 소유한 땅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지를 분배하는 ‘평가식’의 경우 KCC가, 면적에 따라 환지를 정하는 면적식으로 계산하면 울산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유리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사는 면적식이 아닌 평가식으로 환지를 배분하기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측(울산시와 KCC)간 협상에 따라 KCC는 애초보다 1만㎡가 커진 3만㎡ 주상복합 용지가 할당됐고 공사는 처음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3507㎡ 주상복합 용지가 할당됐다”며 “특정기업에 유리하게 환지가 배정됐음에도 공사는 이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은 천문학적 이익을 얻고 공사는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했다.

 

 

진상조사 TF 의원들은 김 대표의 조속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KTX역세권 개발사업 최종승인권자였던 김 대표는 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적극적으로 개입해 민간기업 특혜를 보장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 해명하시기를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환지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일정규모 땅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발 예정지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내주고 나머지를 본인 의사에 따라 개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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