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과다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청와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의 가입자 차별, 사용료 부당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브리핑을 하면서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제재 및 근절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보조금의 과다한 지급에 대한 방송통신위의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하고 제재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도록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수석회의에선 주가조작 엄단을 위한 제도 개선도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벌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시행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 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질서 관련 법안은 가급적 4월 중 국회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징금의 실질 부가율 인상,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 등 행정 조치로 가능한 제도 개선 사항도 조기에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