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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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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내년 3월까지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2조 이상 대형 공공기관 부채 관리감독 강화…기관장 해임 권고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2조 원 이상 대형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관리감독을 강화해 경우에 따라 기관장 해임도 권고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세운 재무관리계획을 어길 경우 경영평가 감점 등 불이익을 많이 준다는 말이다. 지금은 스스로 세운 재무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성과급 지급이 금지되고 기관장은 경우에 따라 해임 권고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곳이 제출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2014년 3월까지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부문 부채 규모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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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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