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김기현 후보, 땅 투기·대가성 특혜 의혹 해명하라"

김 후보 “불법 개입한 사실 있으면 정치생명 걸 것”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땅 투기·대가성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기현 후보는 휘어진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수리 토지, 원래 소유주 김정곤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며 “자신(김기현 후보)의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준 김정곤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으로 보답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부동산 매매로 인해 일각에서는 김씨가 김 의원의 재산관리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15년 2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울주군 상북면에 소재한 토지 1903평을 평당 약 32만원, 총 6억원에 매입하고, 9월 해당 토지가 포함된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제안서를 울주군에 접수했다"면서 "2016년 5월 김정곤씨에게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통보하고, 울산시는 2017년 2월 해당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업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곤씨가 평당 32만원에 구입한 토지 일부를 자녀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평당 40만원으로 매도하는데, 이는 인근 언양지구 토지 매매 호가인(현재 기준) 300~5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라며 “김정곤씨 소유의 토지는 감보율을 감안해도 최소한 5배 이상 수익이 예상되고 세금 탈루 의혹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은 지난 2월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제시하면서 논란이 붉어졌다.

 

황교안 후보는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기현 후보 땅을 지나가는 KTX 역세권 연결도로는 원안에 없었던 것인데 갑자기 생긴 것"이라며 "기존 안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김 후보 땅으로 들어가는 별도의 안이 채택된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후보는 지난달 20일 당대표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조금이라도 개입한 불법이 있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반박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