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쟁의 원인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패권주의적 사고와 독립 국가 정책적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지목됐다.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 백준기 한신대 교수, 한홍열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다. 패널로는 공민석 제주대 교수, 김재관 전남대 교수, 박상남 한신대 교수, 조형진 인천대 교수, 윤성욱 충북대 교수, 성진석 한국외대 HK연구교수, 우경봉 한국방송대 교수, 주동헌 한양대 교수, 최필수 세종대 교수,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박상남 한신대 교수는 “푸틴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제국주의, 강대국 중심주의에 경도돼 있다. 강대국이 주변 약소국들을 관리, 지도하고 자국 영향권 아래 복속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한다고 인식 중”이라며 “구 소련권 국가인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등은 러시아 세력권에 남아 있거나 재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독립국가 정책적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푸틴 대통령의 제국주의적 사고”라고 지목했다.
전쟁의 원인이 미국과 러시아간 패권전쟁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질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간 패권전쟁”이라며 “미국의 패권전략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대와 이에 맞서는 러시아의 패권 전략인 탈소비에트 지역통합이 우크라이나에서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전략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현승수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기존 극동개발 참여나 남북러 삼각협력 이야기는 한러 관계를 논의하는 데서 다시 등장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러 협력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러 가스관 사업과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3자(남북러) 협력을 논의했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나진-하산 물류 사업을 논의하기도 했었다.
나진-하산 물류사업은 두만강을 사이로 마주보고 있는 북한 나선시와 러시아 하산시를 잇는 철도를 개보수하는 남북러 세 나라의 합작사업으로 한반도에서 기차를 이용해 시베리아횡단철도를 관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큰 주목을 받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