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에 세밀하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시급한 국가 현안이다. 그동안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는 기존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체적 수치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근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논의할 아이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보육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대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돌봄과 함께 맞벌이 가정 보육 정책의 한 축으로서 많은 호응이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 그 내용 또한 생활방식과 수요자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모든 부처에서는 각각의 기능에 부합하는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