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정부조직 개편과 무관하게 당초 방침대로 정부예산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7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가 굉장한 어려움에 있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가 상당히 많다”면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예산의 조기집행”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인수위에서도 확인했지만 예산 지출의 60%인 170조 원을 올해 상반기 내에 집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면서 “12개 부처가 정부조직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12개 부처에 소관하는 예산이 140조 원정도이고 그중에 특히 미래부 소관 예산이 12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조직개편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우선집행조치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중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산이 140조 원인데 이것의 60%라고 하면 85조 원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의 조기집행과 관련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연체자의 기준일을 최대한 앞당겨 수혜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싼 금리의 자금을 싼 기금의 자금으로 바꿔 빚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가 시중에 팽배해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원칙을 갖고 가려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