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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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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중·일 FTA 첫 협상 이달 말에 출범

인구 15억명 GDP 14조달러 규모 초대형 경제권 탄생 전망

청와대가 한·중·일 FTA 협상 조기 개시를 지시해 오는 26일 서울에서 첫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청와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서울에서 3국 간 FTA 1차 협상을 개시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중·일 FTA는 3국 간 교역을 극대화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3국이 외교·안보 결속력까지 강화하는 무형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북한 핵실험 등 대북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3국 간 FTA가 개시돼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도 “이달 5차 협상 진행이 예정됐던 한·중 FTA 협상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청와대가 3국 간 FTA 첫 협상을 이달 말에 출범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3국 간 FTA가 성사되면 NAFTA, EU에 이어 인구 15억 명, 국내총생산 14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일 FTA를 통해 농산물, 제조업 등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양허)이 이뤄질 경우 발효 10년간 최대 163억 달러 (약 18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경우 실질 GDP는 1.45% 증가하고 소비자들이 얻는 이득은 163억 47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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