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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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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 대통령 11일 7명 장관 임명, 12일 국무회의는 못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청문회를 마치고 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의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류길재 통일, 황교안 법무, 류진룡 문화관광체육, 진영 보건복지, 윤성규 환경,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 대상이다.

박 대통령은 당초 12일 국무회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국무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해 사실상 국무회의는 못하게 됐다. 국무회의가 성립되려면 최소한 15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하다. 교육, 외교, 안전행정, 농림축산, 산업통상, 국토교통부 등은 부처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임명할 수 없다.

여야 간 사전 합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명칭이 바뀌는 장관은 임명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현 명칭으로 청문회를 마친 장관이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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