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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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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모 재산 상속 포기 신청 13년새 60%나 늘어

빚 대물림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08년 2578건이던 상속 포기 신청 건수가 2010년에 3079건으로 늘었다. 2012년에는 2869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1999년에 1795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13년 만에 60%나 증가했다.

서울 가정법원에 들어온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의무를 지게 되는 상속한정 승인 신청도 2008년 2179건에서 지난해 3155건으로 4년 만에 4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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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