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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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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조직법 무산…새누리 3월 국회 단독소집

청와대 비상국정운영 체제 돌입…수석비서관회의 중심 운영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 국정 공백 상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 중심의 비상국정운영 체제에 돌입하고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국회법상 ‘3일 경과’ 규정에 따라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면 오는 8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여야의 정부조직법 타결 소식을 기다렸던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합의가 불발됐다는 보고를 접하고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당분간 모든 국정 현안과 정책 결정을 수석비서관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만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소관 부처에 얽매이지 않고 협업을 통해 창조경제 실천 방안 등 핵심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수석실별로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비서관 자리도 금명간 충원하는 등 비상 국정 운영에 대비한 최적의 실무 조직으로 청와대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6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내정자 주재로 차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칫 중요 민생 현안에 소홀히 대처할 가능성 등을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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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