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경 악화와 기업 투자·고용의 급격한 냉각으로 성장과 복지 양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지난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08년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과 함께 손잡고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가동해 대못질 규제와 손톱 밑 가시 1866건을 해결하면서 경제계 민원창구 역할을 해왔다.
대못질 규제는 기업활동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굵직한 규제를 말하며 손톱 밑 가시는 경영 의욕을 저하시키는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말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기업 규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과제는 총 3076건이었다. 이 중 60%가 넘는 1866건이 받아들여졌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개혁 관련 업무는 앞으로 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계에서는 전 정부처럼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해당 조직을 신설하거나 힘을 실어준다면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경제계가 힘을 내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