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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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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조직법 핵심쟁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이달 임시국회 열어 원 포인트 처리할 듯

여야는 임시국회 종료일인 5일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쟁점에 대한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5일까지 정부조직법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여야는 그 이후에 또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원 포인트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허가권 및 법률 제·개정권의 관할권을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중 어디에 두느냐다. 미래부는 정부 소관이지만 방통위는 의사결정기구에 야당 몫의 인사가 있다.

현재 민주당은 SO의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두고 방송 관련 법령 제·개정권의 경우도 방통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이 동시에 얽혀 있는 융합분야에 한해서만 미래부와 관련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SO의 인·허가권은 방통위에서 기존대로 업무를 하되, 방송 관련 법률 제·개정권은 미래부에서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글로벌리서치가 4일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전화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방향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까지 일괄처리해 새 정부가 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48.8%)과 “국정 공백이 장기화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47.7%)이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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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