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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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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尹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무죄 확정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약 22억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최 씨가 가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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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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