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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尹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무죄 확정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약 22억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최 씨가 가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김성민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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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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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해역서 낮 동안 지진 연속 발생…규모 2.3 최대
토요일인 14일, 경북 영덕군 북쪽 해역에서 규모 2 안팎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첫 번째 지진은 낮 12시 22분쯤 영덕군 북쪽 21km 지점에서 규모 2.0으로, 두 번째 지진은 오후 1시 58분쯤 북쪽 22km 지점에서 규모 2.3으로 관측됐다. 진원의 깊이는 각각 12km와 11km로 분석됐다. 두 번째 지진의 계기진도는 영덕군에서 3, 인근 영양군과 청송군에서는 2로 나타났다. 계기진도 3은 실내, 특히 고층 건물에서 뚜렷한 흔들림을 느끼며 정차한 차량이 살짝 움직일 정도의 강도다. 진도 2는 정숙한 환경이나 고층에 있을 때 일부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진앙 주변에서는 지진동이 느껴졌을 것으로 봤다. 한편, 이번 지진을 포함해 1978년 이후 해당 지역 반경 50km 이내에서는 총 87회의 규모 2.0 이상 지진이 기록됐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은 2019년 4월 22일의 규모 3.8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