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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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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사퇴

“조국에 헌신하려 했던 마음 접게 됐다” 밝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했던 마음을 접으려고 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이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유선종합방송(SO)과 IPTV 등 뉴미디어 정책·규제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한 여·야의 갈등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사의 표명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둘러싼 정부조직개편안의 혼란을 보면서 저의 꿈도 산산조각 났다”면서 “대통령의 면담 제안조차 거부하는 야당을 보면 조국에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게 됐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특히 “제가 조국 위해 바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가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부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와 국민이 힘을 주기를 바란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장관 직 수락을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를 두고 미국 국적 포기세를 내야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국적 포기세는 고소득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적 포기 시점에 모든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인데, 수천억 원의 재산가로 알려진 그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럼에도 “나라를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는 당선인의 강한 뜻에 굉장히 감명 받았다”며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장관직을 수락하겠다고 밝혔던 그가 계속되는 정부조직개편 난항으로 인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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