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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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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개인연금 가입률 6.7%에 그쳐

3일 금융감독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5732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국패널조사에서 개인연금 가입률이 6.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과 종신보험 둘 다 가입한 경우는 3.4%였지만 나머지 78.4%는 미가입 상태였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은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져 개인연금 1.1%, 종신보험 2.8%, 둘 다 가입한 경우는 0.2%에 그쳐 미가입률이 무려 95.9%나 됐다.
 
200512월 도입된 퇴직연금 적용 사업장 또한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작년 말 전국 1519850개 사업장 중 13.4%203488곳만이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따라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확대나 보조금 지원 등의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현재 연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해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계혜택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독일의 ''리스터연금''처럼 저소득층의 부담금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거나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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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