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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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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급증

스미싱 수법...피해금액도 커져

이동통신 소비자들이 가짜 애플리케이션이나 교묘한 소액 결제 사기에 노출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30만원이란 거금이 빠져나가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1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 결제 관련 피해 구제 현황을 조사해보니 2011년 159건에서 2012년 633건으로 4배나 늘었다. 지난 1월에 접수된 제보만 80여건을 넘어섰다.

피해 유형은 주로 무료게임 사용 중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료아이템 결제, 개인정보 도용이나 불법 사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스미싱` 수법으로 인한 게임아이템 구매, 업데이트만으로 소액 결제가 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다양했다.

피해 금액도 갈수록 커져서 2010년과 2011년 접수된 피해액은 평균 1만~5만원대였으나 최근에는 20만~30만원으로 불어났다.

예전에는 주로 무료 애플리케이션의 유료아이템 결제로 인한 피해라 1~2번의 결제 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용을 중단할 수 있었지만 최근 스미싱이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은 이용자들이 인지할 틈도 없이 휴대전화 가입자의 한도금액만큼 순식간에 결제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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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