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공전하는 동안 북핵이슈, 엔화의 급속한 약세, 유럽 위기의 재점화, 민생현안 등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국정업무가 모두 정지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경제부총리 등 신설되는 4개 부처 장관들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생이 급한데 정부조직도 갖추지 못해 재정 조기집행 부진으로 인해 서민경제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조직법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방송기능 이관을 두고 여야가 서로 양보 없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협상 쟁점을 방통위의 방송 정책 분야로 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풀어주기만 하면 원샷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반면, 새누리당은 방송과 통신을 떼어서는 미래부가 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6일 국무회의가 28일 오전 9시로 연기됐지만 여기에서도 경제 관련 현안들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비전과 그를 수행할 새로운 인선이 나오지 않으니 경제문제를 해결가기 위한 정책수단은 당분간 ‘정지’ 상태”라고 말했다. 정권교체기에 통상 사무관 인사가 3월 말에는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20일 이상 더 늦어지면서 공직사회의 업무 공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 양당 최고위급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치력 부재에 대한 여당의 책임과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야당의 책임을 서로 물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