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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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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2023년 본예산 시정연설...‘민생·기회·안전’ 중점 편성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등 기회 예산에 1조 531억 편성
내년도 예산 총 33조 7790억원 규모 

김동연 경기지사가 내년 경기도 예산안은 ‘민생, 기회, 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2023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밝혔다.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김동연 지사는 3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중앙정부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축소했지만 위기의 시대에는 평시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위기, 기회위기, 안전위기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중앙정부가 축소시킨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런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라며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도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경기도>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33조 7,790억 원 규모로 편성해 ‘민생’, ‘기회’, ‘안전’ 세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민생예산’은 주거, 교통, 일자리 분야에  집중한다. 신도시 정비와 주거 안정에 7,957억원, GTX 등 광역교통 기반 확충 1조 6,271억 원, 스타트업 활성화 및 제조업 혁신 등 일자리 창출에 2,437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축소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132억원, 노인 일자리 예산 2,246억원, 지역화폐 등 민생위기 대응 예산 2,403억 원 등을 편성했다.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기회예산’에 기회사다리와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등 5대 사업에 1조 531억 원을 새롭게 투입했다. 


청년에게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와 ‘경기청년 갭이어’ 운영에 61억 원, ‘베이비부머 일할 기회 지원’ 사업 91억원을 편성했다.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원 등 547억 원도 반영했다.
 


▲사진제공 < 경기도>

이밖에도 아동.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안전망’ 예산으로 3,799억원을,  기회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기회발전소’예산 3,377억 원을 편성했으며 옛 경기도청 부지의 사회혁신 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기회터전’에 1천345억 원을 할애했다. 
 

이와 함께 사회재난 대응 관련 사업장, 시설물, 도로교통 재난 예산 등 안전한 일터와 일상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예산’에 전년도 대비 19.6% 늘어난 1조 1천966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2023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각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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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전세기 송환…국적기서 체포·전국 경찰서 압송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등에 연루돼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비행기 안에서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착륙 즉시 전국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약 5시간 20분 만이었다.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탑승 직후 체포가 가능했다. 송환된 64명 전원은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각각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다. 이들을 호송하기 위해 190여 명의 경찰관이 전세기에 동승했다. 인천공항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와 대응단 인력 215명이 배치됐고, 피의자 수송용 승합차 23대가 새벽부터 대기했다. 이번 송환 작전은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청 1명 △서울 서대문서 1명 △경기남부 김포서 1명 △강원 원주서 1명 등으로 지역별 분산 조치됐다. 이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며 한국인 상대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59명은 현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붙잡혔고, 5명은 자진 신고로 구출됐다. 일부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기도 하다. 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