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직능경제단체 및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민생비상연대 관계자들이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촉구 및 노동관련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 등 4중고의 상황에서 민생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국회의 정상화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65개의 관련 단체 및 ▲김미애 ▲김웅 ▲김예지 ▲김태호 ▲신원식 ▲이용호 ▲이종성 ▲조은희 ▲지성호 ▲최영희 ▲최재형 ▲최형두 ▲한무경 ▲허은아 ▲조정훈(시대전환 당대표) 의원 등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해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의 파탄에 대한 국회의 역할과 정상화를 촉구하며 시작됐다. 실제 민생경제는 유독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무제한적으로 풀린 유동성 때문에 물가는 끊임없이 치솟고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고환율이 계속되며 수입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지난 5년간 40%나 오른 임금 때문에 고용 또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 설명이다.
이날 최 의원은 “4중고로 모두가 힘든 시국에, 거대 야당은 정쟁에만 매몰되어 180석을 가지고도 국민의 외면을 받은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의 책임감 있는 모습은 없고 당대표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국회 본연의 업무마저 소홀히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5~29인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시한이 2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장 4중고에 시달리면서 주52시간제까지 지킬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서 연장논의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해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둘러싼 노동환경 정책은 계속해서 불안감만 야기시키는데, 민생위기를 앞에 두고 협치는커녕 정쟁만 하고 있으니 여야를 막론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온 만큼, 위기 앞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가 국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경제를 살리는데에는 여야가 없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어 정말 가슴이 아프다”면서 “소상공인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국가의 근간이고 미래의 희망이라고 확신하고, 낡은 정치를 바꿨다는 평가를 듣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대전환 당대표를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은 “국민들의 부엌을 풍성하고 따뜻하게 만드는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희망과 요구가 국회에 반영되길 기대하고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신상호 회장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애정으로 기자회견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오지 않아 아쉽다”면서 “근로자 처우는 개선해야 하지만, 인권과 인건비의 문제가 있다. 자영업자들은 모든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법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삶도 보호되어야 한다, 의원님들이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외식업민생비상연대 민상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좋지만, 올해 일몰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유예해야한다”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하고,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은 만들지 않고 노동자들만을 위한 법을 만든만큼, 이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과 법을 만들고, 개정해서 자영업자를 잘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본부장은 “여야 당리당략을 떠나 위기 극복에 앞장서 준 국회의원이 없었는데, 국민의힘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국회가 힘을 모아 애로 해결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