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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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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황우여 대표, 정부조직법 내일 처리 야당에 요청

극적 타결 이뤄지면 25일 상임위…26일 본회의 처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무슨 일이 있어도 26일 총리 인준과 정부조직법 의결이 꼭 의뤄져야 한다”며 야당 협조를 요청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을 빚는 건 헌법 이래 처음”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정상 출범되도록 국민의 마음에서 되돌아보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법령 제·개정권 부여, 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통위 귀속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야당이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부에서 관장하게 해준다면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업무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통위 귀속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비보도 방송부문의 미래부 이관요구는 거부하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되지 못해 정부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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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