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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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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새 정부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발표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행복-희망의 새 시대로 정해졌다.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동안 추진할 국정목표 5가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 국정목표 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 국정목표 2. 맞춤형 고용·복지

■ 국정목표 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국정목표 4. 안정과 통합의 사회

■ 국정목표 5.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박근혜 정부는 대검찰청 중수부를 올해 안에 폐지하고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검찰제도 도입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해 실시한다.

최성채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소득 수준에 맞추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 하여 지급하는 것을 인수위 국정분과에서 최종안 제시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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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